인공지능을 이기는 지혜 - 토론하기

 

오늘의 토론 논제 - 교내 휴대전화 사용 금지

학생‧부모‧교사‧시민 69% “학교 내 휴대전화 일부 제한해야”   서울 지역 학생 ‧학부모‧교사‧시민을 막론하고 학생의 교내 휴대전화 사용을 일부 제한하자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12월 20일 서울시 교육청은 ‘2021 서울 교육 공론화’에 대한 정책 권고안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권고안 중 ‘바람직한 교내 학생 휴대전화 사용 방안’은 관련 사전 여론 조사와 토론 참여단의 최종 설문 조사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토론 참여단 100명 중 69%가 학교 내에서의 학생 휴대전화 사용을 일부 제한하는 데 동의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면 제한은 11.0%에 불과했다. 토론 이전의 사전 여론 조사에서도 일부 제한이 우세했다. 특히 학생의 경우 사전 조사에서는 50.7%였던 동의율이 조사에서는 66.0%로 급증했다. 사용 제한 방식을 구체적으로 질문했을 때는 일부 제한에 찬성하는 응답이 더 늘었다. 토론 함여단의 86.0%가 ‘교육 활동 및 수업 시간에만 사용 제한’에 동의했고, ‘학교 내 항시 사용 제한’은 9.0%에 그쳤다. 이처럼 전면 제한이 아닌 일부 제한이 우세한 데에는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했을 경우 우려 사항이 뒤따르기 때문이다. 일부‧전면 제한 응답자 중 43.8%(복수응답)는 ‘긴급한 상황 시 연락이 어려움’을 가장 걱정되는 점으로 꼽았다. 뒤이어 휴대전화 수거로 인한 학교의 관리‧책임 부담 42.5.%, 휴대전화 사용을 둘러싼 교육 공동체 갈등 40.0%, 학생 인권 침해 36.3%로 나타났다. <뉴스토마토>, 2021년 12월 20일, 신태현 기자, 발췌 정리-

  교내 휴대전화 사용금지 반대의견

학교에서는 학습 분위기 조성을 위해 학생들의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학교일과 시간 동안 휴대전화의 전원을 꺼 놔야 한다.

학생들의 자유권을 침해한다고 생각한다.

학생들의 기본권을 보장받기 위해 교내 휴대전화 사용을 허용해야 한다.

스마트폰은 정보 검색 등 학습 도구로도 활용할 수 있다.

수업 시간 외에 쉬는 시간에는 학생들이 휴대전화를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교내 휴대전화 사용금지 찬성의견

어린 학생들은 자제력이 없기 때문에 휴대전화를 자유롭게 사용하게 하면 휴대전화 의존도가 높아질 것이다.

담당교사의 지도하에 휴대전화 사용이 가능하다.

쉬는 시간에 또래 친구들과 어울려야 하는데, 휴대전화만 바라보면 학생들의 사회성과 소통 능력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2022년 전국 학교 폭력 유형 중 사이버 폭력의 비중이 31.6%로 가장 많았다고 한다.

이러한 사이버 폭력을 방지하기 위해 학교에서는 아예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헌법이란

최고의 법, 헌법

헌법은 여러 가지 법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법으로, 국가를 운영하는 데 가장 기본이 되는 내용들이 담겨 있다. 그래서 헌법을 ‘법 중의 법’이라고 합니다.

헌법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여 국민이 진정한 나라의 주인이 되는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만들어졌습니다. 헌법은 대표적인 공법으로 모든 법의 위에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모든 법은 헌법에서 정한 범위에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어떤 법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생각되면, 헌법 재판소에서는 그 법이 헌법을 위반했는지를 심사합니다. 헌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결되면 그 법을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헌법에 어긋난 법에 의하여 행해진 국가의 법적 조치들도 효력을 잃게 됩니다.

 

참고)

* 권리 : 어떤 일을 행하거나 타인에 대하여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힘이나 자격.

* 기본권 : 국민이 인간답게 살려면 기본적인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헌법에 정해 둔 국민의 기본권에는 자유권, 평등권, 참정권, 청구권, 사회권

* 자유권 :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살고 싶은 곳에서 살 수 있고, 원하는 직업이나 종교를 가질 수 있다.

* 평등권 : 누구나 법 앞에서 평등하며, 신분이나 성별, 종교, 지역 등에 따라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말한다.

* 참정권 : 국민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이다. 만 18세 이상이 되면 누구나 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

* 청구권 : 국민이 국가에 대하여 어떤 일을 해 달라고 말할 수 있는 권리이다. 국회나 행정 기관에 의견을 낼 수 있고,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다.

* 사회권 :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 건강한 생활을 누릴 권리등으로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최소한의 생활을 국가에 요구할 수 있다.

* 기본권은 국가의 안전 보장, 공공의 이익, 사회 질서 유지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법률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의견 말하기

 

두 가지 중 어느 쪽의 권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자신의 의견을 말하여 봅시다.

 

① 학생에겐 행동의 자유와 통신의 자유가 있다. 이를 보장하기 위하여 교내 휴대전화 사용을 허용해야 한다.

② 교사의 수업권과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교내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

 

 

초등학교 4~6학년 아이들과 토론을 해보면 좋은 주제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저녁 먹으면서 가족끼리 팀으로 토론하면서 재미있는 식사 시간을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요?!

더 나아가 내가 사는 지역에서 법안이 기본권을 제대로 보장하는지, 시민의 행동을 얼마나 제한하는지 알아보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될 것입니다.

 

아이와 토론하기

인문학엄마 : 빈이는 학교에서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시키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빈이 :  금지시키는 게 맞다고 생각해. 왜냐하면 휴대전화를 사용하면 수업에 집중이 안 될 수 있고, 시험을 볼 때 커닝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

인문학엄마 :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게 아닐까?

빈이 : 대신에 쉬는 시간에는 조금 쓰게 해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

인문학엄마 : 그럼 친구들과 놀 시간이 부족하지 않을까?

빈이 : 꼭 필요한 것만 쓰게 하는거지... 3분 정도만 쓰고 나머지 7분은 친구랑 놀면 될 것 같아.